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8.12
  • 1268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정부는 8/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지난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차 종합계획 반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전면 폐지는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으로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스스로 약속한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공약을 저버린 정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는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은 불가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었다.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 유무를 결정하는 등 제도 취지에 역행한 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러차례 완화되었지만 예산 맞춤식 조치였을 뿐이다. 실제 수급자는 확대되지 않았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다. 빈곤에 대해서만 ‘가족’ 부양 불가라는 무거운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제도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차별에 다름없다. 게다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2019년 기준 의료급여의 수급률은 2.9%로 지난 10년 동안 2~3%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배제된 대상자가 약 7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급여가 절실한 빈곤층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책임질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폐지’를 버리고 ‘개선’으로 선회한 것은 명백한 후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나 ‘완화’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마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고 이에 문재인 정부도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파기되었다.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던 정부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빈곤문제 해결에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성명 [바로가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추모 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주기, 집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0.11.09
[공동성명]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10.29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5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0.08.12
[#약속기억챌린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0810약속지키기   2020.08.1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한 정부, 가난한 국민들은 절규한다   2020.08.10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020.08.07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던 문재인 정부, 선언과 맞지 않는 기준중...   2020.07.3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2020.07.3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2020.07.23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020.07.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0.07.14
[중생보위 위원님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적정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   2020.06.30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2020.06.25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권리 안내수첩   2020.06.22
[LiveTalk]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 이야기 #다시보기   2020.06.17
21대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   2020.05.28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2020.05.2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2020.05.20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2020.05.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