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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11.17
  • 594

국회토론회에 생중계 [링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더보기/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판례,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역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17일 13시 ~ 17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권칠승, 강선우, 고영인, 최혜영, 강득구, 이상헌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약자의 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후원: 재단법인 동천
  • 프로그램

<1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13시 – 15시)

사회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수급권자들의 요구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발표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1

김성기

토론2

강은지

토론3

유원섭 국립의료원

토론4

보건복지부

토론5

국토교통부

 

<2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 (15시 20분 – 17시 30분)

사회

김승연 서울연구원 박사

발표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발표2

이의신청과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전가영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변호사

발표3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표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발표5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20년 11월 17일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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