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0-11-23   888

[기자회견]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일시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pendemic)’ 속에 홈리스 당사자들의 생존권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서울시의 ‘노숙인 등’ 복지는 퇴행만을 거듭했을 뿐입니다. 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악화하려 시도하였고, 방역강화를 명분 삼아 임의시설로 운영 중이었던 무료급식소의 이용 대상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지원과 의료지원은 한 치의 개선이나 변화 없이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계획대로 집행되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확정한 2021년도 ‘노숙인 등’ 예산에는 홈리스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 상황을 타개할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2021년도 ‘노숙인 등’ 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2020 홈리스추모제 주거팀과 인권팀은 ‘노숙인 등’ 복지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오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부실한 2021년 ‘노숙인 등’ 예산안을 규탄하고,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11월 23일(월), 11월 24일(화) 양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시위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홈리스추모제 주거팀>과 <홈리스추모제 인권팀>은 거리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를 살고 있는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매해 동짓날 즈음하여 진행되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진행하는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소속 단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 순서
    •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코로나19 시대, 역행하는 서울시 홈리스 정책과 퇴보하는 홈리스 인권: 최현숙 서울시 인권위원

    • 발언2. 부문별 예산확보 요구 1. 홈리스 주거권과 의료권 보장을 위한 대책 및 예산 수립의 필요성: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3.  부문별 예산확보 요구 2. 서울시 2021년도 홈리스 일자리지원 및 급식지원 예산안의 부실성 규탄: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4. 홈리스 당사자가 말하는 2020년의 현실과 2021년의 변화 요구: 홈리스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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