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12.16
  • 606

모든 쪽방 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이 필요합니다

 

2020.1.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지역은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쪽방주민들은 先이주단지를 거쳐 향후 제공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추진계획 발표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 다른 지역 쪽방 역시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역시 지난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 점검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계획은 대전(4월), 부산(9월) 지역이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개발지역(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 주민들은 개발이윤을 위한 건물주와 관리인들의 예비퇴거조치들로 쫓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나 정부의 개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향후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경우 “적정한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공람제출 의견 심사결과 알림, 서울시, 2020.1.6.)하겠다고 할 뿐 진행형인 주민 퇴거, 쪽방 소개 조치들에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은 지난 5월 말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새뜰사업)이 진행돼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고 집수리지원이 완료되었다고 치적하는 돈의동 쪽방촌 역시 개별 주거공간의 낙후함은 재생사업 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모든 쪽방은 열악하고,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거나 그러할 위기에 있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1월 25일부터 열흘 간 용산구 동자동, 중구 남대문로5가동, 종로구 돈의동 쪽방 주민들 약 50명을 만나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의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이 반영된 개발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 요구 및 쪽방 주민 의견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쪽방주민 의견조사 결과 및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20201216_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 요구 및 쪽방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1216_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 요구 및 쪽방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2월 16일(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 요구 및 쪽방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여기 사람이 있다

집 없는 이들에게 집다운 집을!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라!

 
이윤을 위해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아온 개발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용산참사 11주기 당일, 영등포 쪽방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가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공공의 주도 하에 개발을 진행한 후 기존에 살던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폭력적인 재개발과 단절된 큰 개선책이라 평가받았다. 이후 대전과 부산의 쪽방촌도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나머지 4개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의 개입 계획은 요원하기만 하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기대할 때,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 주민들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으로 퇴거 위기에 몰렸다.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이주보상을 회피하여 개발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물주와 관리인들의 예비퇴거조치들로 쫓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나 정부의 개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바로 옆 동자동 쪽방촌은 지난 5월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당장의 퇴거위협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창신동 쪽방촌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열악한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공공의 손은 멀기만 하고, 개발에 뻗치는 민간의 손은 가까운 상황에서 여전히 강제퇴거의 위협은 쪽방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편, 공공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개발 이후 주민들이 재정착할 ‘집’이 과연 ‘집다운 집’인가에 대해서도 우려 된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표준평면안을 발표했다. 쪽방촌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창한 수사와 달리 1인 가구 기준안이 주방이 제외된 14㎡형과 주방을 포함한 15㎡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충족한 수준이었으며, 주택공간에서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원룸형 설계였다. 또한 1인실 15㎡형을 제외한 모든 표준평면은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다. 영구주택으로 제공될 공공주택으로는 면적도 기능도 불충분할 뿐더러 공유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기 까지 했다. 
 
홈리스는 집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집다운 집이 없어 스러져간 이들을 기리는 홈리스추모제를 앞두고 우리는 홈리스들에게 집다운 집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에 맡겨진 개발의 폐해는 이미 넘치도록 증명되어 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 서울시내 쪽방촌에 대한 공공의 개입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급될 공공주택은 기존의 쪽방을 겨우 면한 수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집다운 집으로 면적부터 다시 구상하라. 
 
 
2020년 12월 16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2021.07.27
[캠페인] 기준중위소득 좀 인상합시다!   2021.07.21
[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2021.07.14
[긴급좌담회] 유령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2021.07.14
[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2021.07.07
[현장간담회] 우리집은 공공주택사업 환영해요!   2021.05.12
[공동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2021.03.17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2021.02.18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   2021.02.05
[기고] 한국형? ‘평범한’ 실업부조가 필요하다   2020.12.24
[동영상] 쪽방주민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개발은?"   2020.12.21
[함께해요] 2020 홈리스 추모제   2020.12.21
[기자회견]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   2020.12.18
[기자회견] "여기 사람이 있다" 집 없는 이들에게 집다운 집을!   2020.12.16
[공동성명]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2020.12.14
[기자회견] '노숙인 등' 의료 공백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0.12.03
[기자회견]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2020.11.23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2020.11.17
[추모 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주기, 집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0.11.09
[공동성명]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10.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