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주체들과의 인터뷰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11월 17일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일차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던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아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층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
기초법 개정 운동과 급여별 쟁점
- 기초법개정 운동 20년, 경과와 시사점 _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생계급여 등 _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주거급여 _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 급여별 변화와 쟁점: 의료급여 _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판례와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목소리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_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_ 전가영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돌아 본 기초생활보장법 20년 _ 정성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_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관련 활동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공모전과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21대 국회에 반빈곤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 “별별가족”의 복지 이야기 라이브톡을 진행했습니다.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했습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을 요구하는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농성도 진행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약속기억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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