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위 하루워크샵]

궁금해요 기초법?

일시: 2013년 7월 24일 오후1시~5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2층 회의실

주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2013 민생보위는 7/24(목) 오후1시부터 인권중심 사람에서 하루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민생보위는 <하루워크샵>을 통해 수급당사자들의 기초법에 대한 목소리와 기초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수급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기초법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빈곤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민생보위 하루워크샵]

궁금해요 기초법?

일시: 2013년 7월 24일 오후1시~5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2층 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지도보기(클릭)

주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진행 순서] 

1부

수급권자들의 말하기 그리고 듣기 <○○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다>

사회: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①노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②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③수급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탈수급 과정과 빈곤정책으로서 기초법의 한계 

④미혼모 여성가장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⑤HIV/AIDS감염인의 삶과 기초생활보장법

⑥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삶과 주거급여의 비현실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의 문제점 

⑦만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이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⑧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⑨탈시설과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속살까지 파헤치기 -쟁점별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①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②주거급여와 빈곤층 주거 지원대책 평가

③빈곤층 의료지원대책 문제점과 의료급여제도 문제점 

④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⑤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문제점 

⑥자활지원체계와 기초법과 자활의 관계설정 쟁점 검토

⑦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⑧교육급여 현황과 문제점 및 정부 개편안 검토

⑨해산/장제급여 현황과 문제점

⑩비국적자의 빈곤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안내

인권중심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13.7.17 | 지도 크게 보기 ©  NH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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