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거리빈곤상담소

아는 것이 힘!
어려운 일들은 함께 해결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인간답게 삽시다!

참여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유인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개별급여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생계비 해체,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와 수급자 권리 축소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송파 세모녀가 세상을 떠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일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는지 조사하고, 빈곤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빈곤현장 거리상담소를 7월 한달간 4차례 실시합니다. 빈곤일반에 대한 상담을 기초생활보장법, 파산, 명의도용,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1차 거리빈곤상담 : 7월 12일(토) 돈의동 쪽방상담소 앞

2차 거리빈곤상담 : 7월 16일(수) 등촌근린공원 안

3차 거리빈곤상담 : 7월 19일(토) 수서주공1단지 놀이터

[홍보물 배포]

[홍보물 내용]

기초법을 뭐? 바꾼다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바꾸냐옹, 나 완전 황당하다옹

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이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면 법정 최저생계비까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140만명, 사각지대는 400만명. 박근혜 정부는 ‘개별급여’를 시행해 수급권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상한 점들! 기초생활보장법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누구보다 빈곤당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합니다. 의원님들, 대통령님께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전합시다!

<우리의 요구>

>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인상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 가난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복지를 확대하라!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 문제점은?

사각지대 해소 No!
최저생계비 해체로 기초법 해체!
빈곤정책의 불안정성 심화!!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라!

송파세모녀의 죽음 이후, 대통령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홍보가 안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130만명. 빈곤층 사각지대는 400만명이 이릅니다. 이런데도 ‘신청했었다면 받을 수 있다’고 애기하는 것은 빈곤층을 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부정수급자 감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금융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은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웃들과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공무원들과도 매일같이 싸워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곤문제 해결에 관심없고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매일 같이 의심만 하는 것은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일 아닙니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층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수급자 숫자를 늘리고 수급비를 현실화시켜야 ‘탈수급’도 가능합니다. 가난은 범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복지’이지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수급자의 권리를 외칩시다!

[수급자 엽서쓰기 운동]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활을 돕는 것이 그 목적입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짜 나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하나요? 엽서를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