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합니다!
정부는 진짜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합니다!

세모녀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의 연이은 죽음이 우리 사회를 강타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빈곤당사자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빈곤층은 비상식적인 이유로 수급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수급비를 삭감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빈곤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

[개요]

증언1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증언2 비합리적 근로능력판정 기준에 의해 강제근로로 병환이 심해진 시민

증언3 주거급여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시민

증언4 기초연금은 늘었지만 수급비가 줄어든 시민

사례1 복지사각지대 빈민들의 범죄이용피해

사례2 법이 보장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복지현장

대안1 민생보위가 요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안2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빈곤문제 해결 정책대안

종합토론

전시 실제 수급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메세지 트리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국회의원 김성주,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문의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 02-6712-5258 / 김성주 의원실 02-784-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