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악, 장애인연금 공약 불이행, 복지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

장애인·빈민 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부양의무제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기초법개악 저지를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이번 19대 국회에 발의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에 반대하며 기초법 개악 반대, 장애인연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원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입니다.

기초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정부는 정부입법안을 내지 않고, 유재중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유재중의원안은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법안으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소득하위 63%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것을 70%로 늘리고 약간 인상하는 것이 그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복지예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예산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에 비해 약 3.1%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급여수준이 거의 동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빈민과 장애인들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경제적 결핍과 가난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의 지켜보면서 기초법 개정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기초법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31일(화) 오전10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사회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 발언
기초법 예산 관련(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 팀장)
기초법 개악에 맞선 투쟁 결의발언 (홈리스행동 회원 이종대)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연대발언 (용산참사유가족 이충연)
장애인등급제 폐지촉구 및 장애인예산에 대한 규탄발언(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이형숙)
박근혜정부 복지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계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

– 기자회견문 낭독: 나누리+ 권미란/ 전국실업단체연대 방승범)

– 주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생보위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의 복지는 장애인과 빈민을 우롱하는 빵점 복지다!
졸속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 해 화려한 복지공약들을 앞세워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유례없는 공약파기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전면 확대와 두 배 인상 ▷부양의무제 대폭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는 빈민과 장애인을 기만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일 년이 지난 지금,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으로의 완화 등을 내세우며 사실 상 폐지의 효과는 없애고, 행정편의주의와 낙인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를 지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연금공약 역시 후퇴하였다. 소득하위 63%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것을 70%로 높이고 그 금액을 약간 개선하였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 공약 파기는 그 수위가 더욱 높다. 2009년 156만9천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 139만4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올 해도 두 차례의 일제조사 등을 통해 그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아예 파기하고 빈곤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마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행복 맞춤형 복지를 표방한 박근혜정부의 복지는 ‘예산 맞춤형복지’, ‘빈곤층․장애인 복지 다이어트’로만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을 요구하며 34일간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박근혜정부를 대신해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제출한 졸속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연금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역시 부재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기본으로 한 최저생계비 인상비율 조차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점과, 장애인 복지예산이 장애인연금 예산이 약35%인상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약12%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장애인예산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돈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인가? 매일같이 죽어가는 장애인과 빈민의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의 나라 일만도 못하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졸속적인 예산안에 대해 비판하는 바이며,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빈곤층․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도 행복할 수는 없다. 복지의 기본, 사회의 기본, 인간에 대한 기본을 갖추라. 201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기초법 개악안의 전면적인 철회와 공약 이행,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4년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결의하는 바이다.

 

장애인빈민 우롱하는 졸속 예산안 규탄한다!
기초법 개악안 전면 철회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인공약 원안대로 이행하고,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민생파탄! 복지파괴!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여의도 농성단 일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2013민생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