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11-23   620

빈곤실태보고서 관련, 복지부장관에게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UNDP-참여연대 빈곤실태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연구자와 민간단체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보건복지부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경위해명을 요구

1. 참여연대는, 오늘(11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지난 11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참여연대와 UNDP의 빈곤실태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경위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식적 중간단계인 포럼이 끝난 직후, 보건복지부가 연구자 개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보고서의 각종 수치의 산출근거를 케묻고, 아직 의견수렴과정에 있는 중간보고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연구자와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일방적으로 훼손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UNDP에까지 공문을 보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제관례마저 무시하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빈곤가구율이나 빈곤인구규모 추정에 있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현실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연구자의 분석과 계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하였다.

3.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연구자 개인과 민간단체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련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결재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생활보호과의 독단적 판단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태도가 보건복지부의 일반적인 의견피력 방식인지, 아니면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취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4.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개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공개질의서 ———————————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합니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UNDP와 공동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생활복지과 고득영 사무관께서도 참석하셔서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3. 그날의 포럼은 국제기구인 UNDP가 프로젝트 최종결과물 발표 이전에 반드시 갖는 공식적 중간단계로,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노동단체 등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4.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6일 언론에 배포된 “UNDP 용역결과 발표된 빈곤인구는 잘못된 추계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과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연구자 개인과 참여연대의 공신력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5. 연구자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학문적으로 정당한 연구방법을 통해 빈곤가구율, 빈곤인구의 규모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상의 제약이나 연구방법상의 다양한 이견이 있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적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는 빈곤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마치 절대적 판단기준이라도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문제삼은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여겨집니다.

6. 더욱이 UNDP에마저 공문을 보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신인도’ 운운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하여, 국제적 관행마저 무시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자 개인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포럼 당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수정과 재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반박자료 배포와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공세, UNDP에 대한 공문발송 등의 일련의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까지의 최종결재를 마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생활보호과에서 단독으로 취한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그것이 보건복지부만의 의견인지, 아니면 재경부나 통계청,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전체의 의견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조사작업과 연구자의 결과발표를 공개적으로 문제시하고, 연구자 개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산출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시말해, 이러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반적인 의견제시방식입니까?

셋째,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본 보고서의 네가지 문제점이 각각 어떠한 근거로 제시된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근거가 학계나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합의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추계할 경우 명백한 오류라는 입장인 것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번 보고서를 ‘잘못’이라고 지적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8. 참여연대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해명이 없을 경우, 연구자와 참여연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자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함께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9.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적한 본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내용을 별첨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중간발표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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