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10
  • 545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 정보를 직접 전송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를 앞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했던 집권여당이 민간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지칭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사적 보험의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보험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보험 가입자 편의성 운운은 기만
중계기관을 두는 것은 의료법 위반

민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이 보충형 보험으로 진료내용 등에 따른 보장이 아니라, 진료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자체만 계약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심평원이 민간 실손 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를 민간기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민간 실손 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소비자가 민간 실손보험 회사에 넘기는 정보는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정보 수집의 제한이 있으나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자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경우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가 영리목적의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집적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진료 내용을 평가, 심사하는 기능을 민간보험이 가져가도록 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추진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보장 우선되어야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탓이다. 다시 말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애초  OECD국가 평균 수준의 공보험 체계라면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이 나서 민간 실손보험 회사의 편의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야말로 이번 국회의 소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관련활동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   2021.07.20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2021.07.13
[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2021.06.18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2021.06.17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2021.06.04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2021.06.03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2021.06.02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2021.06.02
[공개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2021.05.20
[논평]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폐기해야 한다   2021.05.10
[토론회]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2021.05.03
[팩트체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좋은거아니야? 응 아니야. 보험업법 파헤치기   2021.04.30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021.04.29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1.04.26
[논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2021.04.26
[팩트체크] 감염병 막는 공공병원!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2021.04.15
[공동성명]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변재일 대표발의)은 환자 인권 무시하는...   2021.03.30
[공동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2021.03.29
[논평] 건정심 무시하고 건강보험 사용 여부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   2021.03.29
[기자회견] 재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2021.03.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