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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20
  • 184 Read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13
  • 222 Read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

[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8
  • 188 Read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7
  • 296 Read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4
  • 151 Read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3
  • 252 Read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00 Read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36 Read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공개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20
  • 510 Read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서한 발송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

[논평]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폐기해야 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10
  • 545 Read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토론회]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03
  • 691 Read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

[팩트체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좋은거아니야? 응 아니야. 보험업법 파헤치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30
  • 712 Read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9
  • 726 Read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328 Read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

[논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276 Read

기재부가 모든 권한 독점하고 의료, 교육 분야 등 민영화해 규제 완화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 돌봐야   지난 4/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팩트체크] 감염병 막는 공공병원!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15
  • 433 Read

공공병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봤는데 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아는 의사 정씨가 3분만에 알려드립니다.    아...

[공동성명]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변재일 대표발의)은 환자 인권 무시하는...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30
  • 222 Read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

[공동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9
  • 403 Read

백신휴가가 답이 아니라구? 해답은 바로 여기!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기...

[논평] 건정심 무시하고 건강보험 사용 여부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9
  • 371 Read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하는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정심 가입자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지난 3/25일 국회 본회의...

[기자회견] 재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5
  • 586 Read

2021. 03. 25. 목요일. 서울시청앞. 재보궐선거후보자들 공공의료 강화 공약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현재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를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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