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 정부에 요구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2.4.7.(목) 오전 10시 30분 노동시민사회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인수위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1. 취지

윤석열 당선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없어 시민사회의 가장 큰 우려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료 확대와 의료산업화·영리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는 더욱 상업화·영리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윤석열 인수위에 기존 공약들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4월 7일 세계 보건의날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의료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없다시피 하면서,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몇 되지 않는 공공병원은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하겠다며 공공성 후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환경을 더욱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 당선인 영리병원 찬성 입장이며 그의 인수위에는 찬성론자와 실제 추진 당사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격의료와 여러 바이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한복판에 있으며, 새로운 변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시적 보건위기에 살아남기 위해 향후 5년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업 이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과 간병 국가책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요구안[원문보기/다운로드]

2. 프로그램

사회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여는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3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발언4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춘옥 일산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겨레 심평원노조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