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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8,22
  • 549 Read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

[기자회견]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8,20
  • 897 Read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기자회견]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5,16
  • 911 Read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

[토론회]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4,24
  • 1303 Read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내용   4월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

[성명]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4,02
  • 707 Rea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1,24
  • 489 Rea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1,09
  • 485 Read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2,27
  • 523 Read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2017.12.27.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27
  • 1787 Read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가로막는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26
  • 448 Read

국민의 건강권 보장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혼합진료금...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09
  • 357 Read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

[공동성명]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06
  • 263 Read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

[기자회견]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03
  • 540 Read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기...

[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0,30
  • 938 Read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

[성명]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0,24
  • 443 Read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9,20
  • 612 Read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필요 회의록 공개 등 의사결정구조 투명성 강화 병행되...

[논평]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기대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8,30
  • 680 Read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기대한다   상병수당, 실질적 100만원 상한제 등 도입하여 보장성 강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여 ...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8,10
  • 267 Read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8,09
  • 2166 Rea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7,28
  • 657 Read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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