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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2022 대선넷] 긴급기자회견_병상부족 비상사태 지금 당장 병상⋅인력 확보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22
  • 503 Read

불평등끝장넷, 코로나19 병상부족 사태에서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대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촉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토론회] 11/17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 거버넌스 개혁방안 토론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17
  • 1605 Read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2022.11.17. 오전 10시 국회...

[2022 대선넷] 감염병 위기, 의료·건강 불평등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16
  • 861 Read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의 퇴보와 긴축의 문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

[기자회견]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 면제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10
  • 680 Read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

[기자회견]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04
  • 567 Read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마감]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해요!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9,22
  • 1394 Read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

[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 부당하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8
  • 215 Read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2
  • 616 Read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0
  • 609 Read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09
  • 272 Read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

[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05
  • 273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20
  • 428 Read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13
  • 289 Read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

[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8
  • 390 Read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7
  • 475 Read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4
  • 277 Read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3
  • 388 Read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455 Read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560 Read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공개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20
  • 599 Read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서한 발송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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