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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논평]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폐기해야 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10
  • 644 Read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토론회]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03
  • 771 Read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

[팩트체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좋은거아니야? 응 아니야. 보험업법 파헤치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30
  • 754 Read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9
  • 1207 Read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389 Read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

[논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6
  • 362 Read

기재부가 모든 권한 독점하고 의료, 교육 분야 등 민영화해 규제 완화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 돌봐야   지난 4/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팩트체크] 감염병 막는 공공병원!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15
  • 453 Read

공공병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봤는데 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아는 의사 정씨가 3분만에 알려드립니다.    아...

[공동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9
  • 472 Read

백신휴가가 답이 아니라구? 해답은 바로 여기!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기...

[논평] 건정심 무시하고 건강보험 사용 여부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9
  • 409 Read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하는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정심 가입자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지난 3/25일 국회 본회의...

[기자회견] 재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25
  • 734 Read

2021. 03. 25. 목요일. 서울시청앞. 재보궐선거후보자들 공공의료 강화 공약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현재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를 약 ...

[안내]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2/22~3/17)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18
  • 1975 Read

▸의료공백 진상규명  ▸의료공백 재발방지  ▸의료공공성 강화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자회견] 故 정유엽 학생 1주기, 추모 행진과 기자회견 개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18
  • 782 Read

2021. 03. 18. 목요일, 고 정유엽 학생 사망 1년 추모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기자회견 취지 오는 3월 18일이면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코로나1...

[기자회견]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민영화가 웬 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3,16
  • 629 Read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몸소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

[공동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6
  • 469 Read

<백신 접종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

[기자회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5
  • 755 Rea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될 ...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2
  • 1234 Read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공동성명]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05
  • 721 Read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업무 담당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탁된 민간업체 소속으로 영리 ...

[기자회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취약계층...건강권 침해 실태조사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15
  • 2030 Read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자회견] 병상 부족 비상!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13
  • 726 Read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주말 사이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사회는 병상 부족...

[공동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03
  • 1031 Read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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