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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8,07
  • 960 Read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공동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31
  • 1123 Read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

[논평] 의료공공성 강화만이 의료비 급증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할 수 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23
  • 1592 Read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21일 2019년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명]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17
  • 1789 Read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부정하는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공동논평]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12
  • 1460 Read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

[기자회견]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04
  • 1045 Read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6,26
  • 879 Read

2019. 6. 2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6,24
  • 730 Read

병원 상품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 건강관리 민영화, 바이오헬스 상품화 중단하라!   ▶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동성명]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31
  • 1457 Read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 역할 망각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

[공동성명]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28
  • 1204 Read

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정부가 주...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27
  • 882 Read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하라! 연4...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21
  • 1222 Read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고소,고발장 [원문...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21
  • 1074 Read

코오롱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목적과 취...

[공동성명]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08
  • 1130 Read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 … 참여정부 20....

[공동성명]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9
  • 350 Read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

[토론회] 인보사 사태가 보여주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의 문제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6
  • 989 Read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보여주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제목: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보여...

[공동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5
  • 663 Read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

[기자회견]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22
  • 586 Read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18
  • 832 Read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인보사' 엉터리 허가 식약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4,17
  • 887 Read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를 규탄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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