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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3,27
  • 296 Read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3,25
  • 1262 Read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   ▶ 기자회견 개요 제목: 의료민영화, 보...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3,13
  • 1182 Read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의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이찬진 ...

[기자회견]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3,04
  • 484 Read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녹지국제병원(a.k.a.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

[논평]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2,22
  • 518 Read

  유전체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   작년 9월 통과된 규제샌드박스(규제...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2,20
  • 666 Read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   ▲ ...

[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2,20
  • 472 Read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

[토론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2,19
  • 428 Read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 목적과 취지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

[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2,12
  • 471 Read

  #1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한 한국 청년 치료비 10억 배우 안OO의 뇌출혈 치료비 5억 이것이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   #2 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1,31
  • 570 Read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

[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1,22
  • 422 Read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

[기자회견]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1,21
  • 403 Read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9.01.21.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를 철회하고, 원희룡 도지...

[공동기자회견]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1,16
  • 391 Read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9.01.16 기자회견에 참...

[서명운동]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12,19
  • 1280 Read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클릭 / 서명운동 참가하기   우리나라에 돈벌이 영리병원 1호가 문을 열지도 모를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 1...

[촛불집회]제주 영리병원 반대! 영리병원 철회! 촛불집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12,19
  • 332 Read

제주 영리병원 반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촛불집회    일시 : 12월 21일(금) 저녁 6시  장소 : 서울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  주...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12,10
  • 636 Read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10,07
  • 1105 Rea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9,21
  • 1176 Read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8,27
  • 1228 Read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카드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

[공동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8,08,23
  • 270 Read

[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8.08.23.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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