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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서한 발송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
기재부가 모든 권한 독점하고 의료, 교육 분야 등 민영화해 규제 완화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 돌봐야 지난 4/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공공병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봤는데 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아는 의사 정씨가 3분만에 알려드립니다. 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
백신휴가가 답이 아니라구? 해답은 바로 여기!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기...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하는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정심 가입자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지난 3/25일 국회 본회의...
2021. 03. 25. 목요일. 서울시청앞. 재보궐선거후보자들 공공의료 강화 공약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현재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를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