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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카드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
[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8.08.23.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중...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내용 4월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2017.12.27.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
국민의 건강권 보장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혼합진료금...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10시30분 / 장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앞 [기...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필요 회의록 공개 등 의사결정구조 투명성 강화 병행되...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기대한다 상병수당, 실질적 100만원 상한제 등 도입하여 보장성 강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여 ...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