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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미 인력과 병상 소진된 공공병원으로는 문제 해결 못해 민간병원은 비필수·비응급 선택 의료 축소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해 적극 협조해야 정부...
불평등끝장넷, 코로나19 병상부족 사태에서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대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안 촉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2022.11.17. 오전 10시 국회...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의 퇴보와 긴축의 문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