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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야당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법안은 ...
"믿을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의사가 동네에 있었으면…", "치료비 걱정으로 아픈 걸 참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병실에서 죽지...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 누구나 건강하게 하는 의료, 다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 방역실패로 코로나19 대참사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코로나19 상황, 정부는 공공의료예산 편성하라! 코로나19 ...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에 ...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8(화)부터 당정과 의협의 밀실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사진=참여연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의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밀실 합의 철회 않는다면 의협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것 지난 9/4일 정부⋅여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
국회·정부, 의료계 달래기 위해 의료 공공성 후퇴시켜서는 안 돼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의사들의 ...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
참여연대 회원과 활동가들은 2020. 9. 2(화)부터 의협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 <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늘(8/27)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정부는 시민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1 팩트 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 의협의 주요 주장, 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