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넷] 뒤늦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강화만으로 코로나 확산, 병상 대란 해결 못해

이번에도 병상과 인력 확충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안나와

정부는 민간 병상 동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놔야

정부는 오늘(12/3),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강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환자의 확산세가 거세지기 시작한 11월 말부터 시행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해온 조치이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에는 뒤늦은데다 매우 부족하다. 결국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뒷북 대책을 내놓은 꼴이다. 충분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등 지원 대책을 가동하면서 이미 시행했어야 할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시점에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내놓은 것이 매우 아쉽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주요 대도시에서 코로나 중환자 입원이 급증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병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내놓고 자영업 손실보상 등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지원을 제대로 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민간 병상을 동원하고 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도 ‘의료대응체계 총력 확충’이라고 하면서도 병상동원과 인력확충 계획 등 최소 3~4주가 소요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도리어 병상이 부족해 대기자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재택치료를 기본치료로 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치료’도 아니고 그냥 ‘격리  모니터링’, 실질적으로 ‘방치’에 지나지 않는다. 충분한 모니터링 인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적시에 제대로 이송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필요 시 이송할 병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재택치료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자 대기하는 것을 정부가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정부는 ‘병상 효율화’를 말하지만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병상만으로 코로나 환자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의 민간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지 않아 치료 효과가 있는 환자들을 중증도에 맞는 병상으로 이송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협조가 가능한 일정 수준의 병상 동원 만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해결 되겠는가. 이 와중에 공공의료 확충을 외면해온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화 한 통화에 자신의 아들을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키는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된 정부 계획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때늦은 대책이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정부 발표만큼 한가하지 않다. 수도권은 코로나 중환자실 뿐 아니라 응급실의 일반 환자도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상 확충 계획 없이 ‘재택치료 적용, 병상운영 효율화’ 같은 확진자와 중환자가 적었던 10월에나 시행할 만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이미 여러차례 민간 병상을 동원하고 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의료 현장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음을 밝히는 보도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이 상황에도 10월 말 발표 자료 복사 수준의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중대본의 의사결정구조나 보고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우리는 정부가 감염확산을 막을 대책과 손실보상책 그리고 민간 병상을 동원하고 의료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대선넷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