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혼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꽂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여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고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기때문에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운동 일지>>

 

2014.11.18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 계속 추진 규탄

2014.12.04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2014.12.18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5.10.28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2015.11.16 [보도자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2015.12.07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라 민생, 공공서비스 죽이기 법이다
2015.12.09 [기자회견]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샷법․테러방지법 강행처리 추진 새누리당 규탄
2015.12.17 [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 규탄, 대대통령담화 발표 및 전달
2015.12.30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