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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30
  • 754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닙니다. 민간보험사에 민감한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아는의사 정씨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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