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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03
  • 740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 80%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상업화에 매진하며 코로나 발생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설 예산조차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인프라 개선책과 의료인력 대폭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궁극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진영은 위기에 처한 공공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좌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발제1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분석 및 진단_김윤 서울대교수

발제2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제3 공공·민간 대형병원 환자 진료비 격차 실태 -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 가격 차이를 중심으로_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토론1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토론3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토론4 조승연 전국의료원연합회 회장

토론5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토론6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최혜영·허종식·서영석·김주영·이수진(비례)·이용빈·이상헌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유튜브생중계 https://bit.ly/3nHzX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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