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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11.16
  • 530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의 퇴보와 긴축의 문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약을 우선과제로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11/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관련 공약 채택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병상 부족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갈 곳을 잃은 취약계층 일반  환자들이 의료접근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운동본부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위해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 정책토론회, 공약평가
  • 공공의료 확충 촉구 10만 온라인 시민서명운동( www.00healthcare.kr )
  •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20211116_공공의료확충 기자회견

2022.11.16. 오전 11시 청계광장 앞. 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 확충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참여연대>

 

주요발언 내용

  •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주 수요일, 울산, 광주, 대전, 성남, 화성, 토닥토닥 등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병원 건립운동을 해온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울산의 경우 시민 22만명이 건립 서명에 동참했지만 의료원 운영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시민들은 공공병원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건립에 뜨뜨미지근한 현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필수의료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마저 없으면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우선 건립하여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민간병원을 끼워넣어 정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중을 최소 10%까지 높여 전국민 건강권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공공병원 건립 계획과 예산으로 전국민 공공의료 정부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단기 5년 계획으로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건립을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 226개 시·군·구 지역마다 공공병원 1개 이상 건립 추진계획을 내오기를 촉구합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최근 코로나 재난 2년을 넘어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정부의 위드코로나 계획에는 공공병원 확대,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혁신안은 전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기본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은 없고 오히려 공공병원을 자본의 논리로 수익성에 기초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애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미를 부정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도 수익성, 경제성 중심의 검토 절차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의 경영손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자본의 논리인 돈벌이를 앞세워 공공성 강화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이고 헌법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작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둔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하기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20대 대선에 출마한 제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의료공급시스템 전면적 혁신 그리고 공공의료 위기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출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정당 대선 후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단일한 행정으로 빈틈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 강화입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답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안성퀸 대학생 / 공공의료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 안성퀸입니다. 여러분은 공공병원에 대해 잘 아십니까? 저는 코로나 19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덕분에 공공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으나, 건립 및 병상 확보는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살고계신 분들은 동네병원, 대학병원은 택시로도 왕복이 쉽게 가능합니다. 외곽지역으로 눈길을 돌려볼게요. 교통이 불편하고, 제대로 된 의료를 받으려면 대도시로 나와야합니다.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도 정하여 병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저는 대전 서구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병상을 빌려 중증 환자를 케어하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다른지역으로 이송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최근에서야 대전의료원의 기재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무리가 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역 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탁상공론 하지 말고, 신축, 건축 계획 등을 추진하여 소외된 계층도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드립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때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때 이미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약속했고 사실 이번 코로나19 유행까지 근 5년간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어떤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방역은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2020년 초반 대구에서 그리고 작년 8월과 12월 대유행 시기에 갈 곳 없는 확진자들이 집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중증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말로 정말 절실히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말로는 공공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한두번 약속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다음과 같은 공약을 요구합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빠짐없이 규모있는 공공병원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 병상을 키워 300-500병상으로 강화하여 중환자 진료도 가능해야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중진료권에는 새로 공공병원이 신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병원의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방에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정부 각부처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과 협력 연계 체계가 필요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간의 협력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의료관리청 신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1조 원에서 2조 원에 이르는 공공보건의료 예산이 충실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간병국가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가족의 부담으로만 환자간병이 맡겨져서는 안됩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병원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방문건강관리체계와 방문복지체계가 정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재정이 되든지 인력이 되든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 이지영 현직 간호사 / 공공의료 서포터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명의 현직 간호사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새로운 정책에 국민 건강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공존하기위해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어떤 준비를 해놓았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택치료로 전환하겠다는데, 의료인력과 그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마련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맞나요?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나요? 혹은 이송되더라도 코로나 전담병원이 너무 멀거나, 코로나 전담병원마저 아닐시 진료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또 오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선 후보님이 계시다면 우리 국민들을 향해 크게 알려주십시오. 위드 코로나에 정말로 제대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동료들과 함께 뛰며 여러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VIP라고, 돈이 많다고 본인들은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의료 부족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의 치료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이 보았습니다. 원격의료니 AI니 하며 기술에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또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고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고 이대로 둔다는건,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다같이 파멸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누군가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닌,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감염병 위기극복, 의료·건강 불평등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우리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또다시 지난 겨울 비극의 원인이었던 코호트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실한 한국 의료 체계에서 '위드코로나'는 단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종감염병과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생명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극히 적은 공공병상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고,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들은 의료공백에 처해 있다. 민간병원들은 여전히 극히 미흡한 사회적 책임만 지고 있다. 민간병원은 재난시기에만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정체시키고, 대도시 자원 편중으로 지역의료를 위축시키는 공통적 원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 모두에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짓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중 300병상 미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35개 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최소한일 뿐이다. 새 정부는 '공공병상 30% 확충'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민간병상 확대를 막고,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력 확충하고,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라.

감염병 시기 병상은 갑자기 만들 수 있지만 숙련된 인력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감염병 시기 재앙이 되고 있다.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는 95%가 민간병원인 현실에서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전면화해야 한다. 더 이상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거나, 가족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라.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은 있지만,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는 없다는 점이 문제를 낳고 있다. 보건소, 지역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 간 유기적 체계를 총괄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과 수련을 담당하며, 지역 공공병원 재정지원을 하는 중심이 되는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코로나19 와중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의료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며 낭비의료를 더 조장해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의료영리화가 계속되었다. 공공 의료데이터는 민간보험사에게 넘어갔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 규제는 더 완화되어 쓸모없거나 위험한 의료행위가 도입되었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영리병원의 전단계인 영리자회사 설립도 추진되었다.

건강·의료정보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가장 민감한 정보로 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근거없는 영리적 의료기기·의약품은 퇴출되어야 하고 평가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사 영리행위는 강력히 규제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도록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모든 사회불평등은 마땅히 해소되어야 하지만 아플 때 돈 걱정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감염병과 재난 시기에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정말로 끝장나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이런 당연한 상식을 요구한다. 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정치세력들은 모두 심판대상일 것이며, 우리는 진정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1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참가단체 일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이번 대선엔 공공의료에 투표를

 

우리의 서명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제출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전국 30개 권역에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도록 

주변에도 이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공공의료 확충 함께 요구해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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