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에 관한 10문 10답

1. 의료보험 통합은 왜 해야 하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민간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방식으로는 이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진다. 조합방식에서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진다.

– 1998년 10월 지역조합의 통합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이 과거 조합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 예정대로 직장조합이 2000년 1월에 통합되면 월 소득 52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는 50% 인하되고 월 소득 303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동자의 보험료는 35%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다.

–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다. 지역조합만의 통합으로 연 477억원의 관리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

– 위험분산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합방식에서는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면 위험분산이 조합 내로 한정되기 때무에 조합재정이 불안해지기 쉽다. 그러나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 조합간 재정격차가 없어진다. 조합간 극심한 재정격차는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데, 의보통합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2.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 그렇지 않다. 2000년 1월에는 직장조합끼리만 통합하고 직장조합과 지역조합간 ‘재정’은 분리된 채로 운영된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근로자가 자영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은 2002년에 이루어진다. 이때까지 지역가입자(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직장근로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2년 동안 소득파악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소득파악률이 대폭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액수를 부담 능력에 따라 분담한 후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와 같이 소득+재산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직장 노동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

–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인상은 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혜택의 확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서비스 제공 등 때문이다.

3.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이것은 정부의 논리이다. 정부는 10월 11일 의료보험 조직 통합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어 실무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전산망 통합 문제 : 2000년 1월에는 현재 직장의보의 전산망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전산기기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2000년 통합시 전산망 문제는 없다.

– 보험료 부과의 혼란 : 지역의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의보도 보험료 부과소득만 변동되고 부과방식은 현재와 동일함. 더구나 보험료 고지서 발급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므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 : 일부 국민회의 의원이 청와대와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시기가 9월말이며 이때 아무런 실무적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10여일 후인 10월 9일에 ‘실무적 준비’를 이유로 조직통합 연기를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직장의보조합의 자료 비협조 : 직장의보조합이 직장의보노조의 압력과 협박,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의보통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엄청난 불법 행위이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관청인 보건복지부 내부의 조합주의 관료들이 이들을 비호하고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 자영자 소득 파악 미흡 : 이 문제는 조직통합 연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자)의 재정은 2,002년 1월부터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완전 통합시에 논의할 문제이다. 현재 140개로 나누어져 있는 직장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자영자 소득 파악 정도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

–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반대 : 조직 통합 연기 이유로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의 격렬한 반대를 드는 것은 정부·여당이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직 통합으로 불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줄여서 이를 의료서비스 확대에 이용하며, 직장조합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개선해서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를 도와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조직 통합을 연기하는 진짜 이유는 총선 이다. 의보통합을 연기함으로서 이들은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개혁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4. 1998년 10월 지역조합의 통합으로 민원 대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지역조합의 통합 이후 민원 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량 민원이 발생한 것은 보험료가 공평하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화되었고, IMF로 국민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 크게 한 것도 사실이다.

– 실제로 지역조합의 통합으로 거주 지역 이외의 소유 재산이 파악되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이는 전체 세대의 62.5%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보험료가 내린 세대가 더 많았으며,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5. 지역조합을 통합하면 농민의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올랐다. 어떻게 된 일인가?

– 최근 보험진료비는 매년 약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촬영 등 보험혜택이 확대되고, 보험적용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으로 농민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절대적인 보험료 액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농민의 보험료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 다만 앞으로 농지에 대한 재산 보험료 부과 면제, 보험료 경감률 확대 등 농민의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6.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가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직장의보노조가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용보장 때문이다. 또한 직장의보노조가 한국노총 가입 단체이므로 한국노총는 가입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고용승계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장되어 있고, 복수노조의 구성도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매우 지나친 것이다.

– 직장의보의 통합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고소득 노동자는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이며, 보험료가 내려가는 저소득 노동자는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이 사회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의보통합을 찬성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의보통합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통합 반대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나의 보험료만 오르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부추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7. 의료보험 통합이 되면 우리 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 조합방식 옹호자가 통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다. 의료보험 통합이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조합방식에서는 사회보험의 핵심적 원칙인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으며, 조합간 재정 격차가 심각해서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8. 의료보험 통합 보다 보험 혜택의 확대가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 의료보험은 결국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혜택의 확보는 의료보험의 목적이며, 의료보험 통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의료보험을 통합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 큰 장애물이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합방식 의료보험 하에서는 조합간(직장조합과 지역조합간, 직장조합간) 재정 상태의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런데 보험혜택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조합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혜택의 차이를 주어야 진정한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주장은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혜택은 가장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조합의 재정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재정이 풍부한 조합에는 엄청난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

– 의료보험 통합은 이런 조합간 재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 조합방식보다 더 유리하다.

– 보험혜택의 확대 문제는 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험혜택의 확대에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의료제도를 낭비형 제도에서 비용절감형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였다는데 그래도 통합을 해야 하는가?

– 이 서명은 통합을 반대하는 서명이 아니다. 소위 범대위는 “내년(2000년)에 봉급생활자의 보험료가 49% 인상된다”는 거짓 선전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다. 내년에 노동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자)의 재정은 2002년에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49% 인상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서명을 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다. 이는 조합방식에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의료보험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조합방식으로의 회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통합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원한 것이다.

– 또한 정책은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그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의 정당성(형평성, 효율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해서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묻고 싶다.

10. 의료보험 통합과 다른 의료 개혁과의 관계는?

– 의료보험 통합은 의료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 조합방식 하에서는 조합간 재정격차가 심하고, 보험자가 국가/지역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보건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보험자가 단일화되면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가 용이해진다.

– 의료보험 통합은 자체로서 가지는 의의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단골의사제도의 도입, 1/2/3차 수가차등제의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