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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11.26
  • 448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가로막는 일부 의료 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혼합진료금지,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도입하고

국민 중심의 논의 구조 구축해야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가로 막는 일부 의료 공급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실현을 위한 논의를 건강보험 가입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가 금지되어 과잉진료가 차단되고 있으며, OECD 국가 대부분은 혼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를 통제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비급여 통제 방안은 그간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던 병원들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들을 급여 항목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급속한 고령화 흐름에서 의료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에도 긴요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간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한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혼합진료금지,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재난적 의료비는 최고이고, 보장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작일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지불제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의 건강권은 배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주장을 하며,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참다운 의료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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