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0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변혜진 범국본 홍보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임준 가천의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를 폭로하고 보고서 내용과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삼성의 “HT”, 의료민영화를 국가지원체계 구축 계획 반대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삼성에게 통째로 넘길 셈인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결국 ‘삼성’이 있으며 삼성은 MB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개정 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MB 정부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따라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했다.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 붙여진 삼성의 연구 보고서(이하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가 그 결과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추진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과 이를 맹종하고 있는 MB 정부의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의 보건의료분야를 사회보장영역이 아니라 자본의 투자처로 삼아 이윤창출처로 삼겠다는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이고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삼성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되어있다고 간주되어온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체계와 예방 · 질병치료 · 재활 ·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Health Techno;ogy)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병의원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재활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삼성이 말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의 HT’는 미화된 표현일 뿐, 본질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삼성은 HT의 유망종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한다.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는 ‘정보화’를 유망산업으로 지목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부와 영리기업이 공유하자고 한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는 마지막까지 지켜져야만 할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사생활의 정보다. 돈벌이 앞에서는 인권침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셋째 우리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HT를 통한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며 MB 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맹종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 삼성은 기존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병원 자본출입을 허용하려는 것에 더해 더해 ‘건강관리의 시장화’와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우회로로 삼으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그 안전성과 비용-효율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 및 재벌들의 IT 산업 돈벌이에만 주목하여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 원격의료에 허용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위험이고 그 비용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 정부가 말하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정보제공, 건강상담, 예방적 목적의 건강관리 및 재활 등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올해 내로 밀어붙이려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예방 및 재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게 된다. 이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뜻한다.

넷째 삼성이 이러한 종합적인 의료민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에 반대한다. 이 국가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이 범정부기구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드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관할이 보건복지부에서 경제부처로 이관되는 것이며 보건의료체계가 경제부처-기업 중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노리는 의료산업화의 실체다. 여기에 삼성은 또한 정부에게 관련 규제 완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병역특례 제공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산업을 위한 R&D 투자라고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R&D 투자계획이라면 왜 이 투자계획서가 삼성에게 맡겨져야 했는가. 이제 한국은 아예 R&D 투자보고서도 삼성이 만드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인가? 제대로된 R&D 투자라면 그 귀결은 국민복리의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삼성 의료산업보고서의 결과는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물이 모두 기업의 돈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그 R&D 투자를 위한 전제와 제도적 귀결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문제다. 원격의료를 통한 IT 산업 돈벌이, 개인질병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리기업 공급을 통한 건강보험적용 제외 및 의료비 폭등 등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로 귀결된다. 결국 R&D로 포장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포장아래 숨겨진 것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진정한 R&D 투자라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에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대고 기업이 그 결과를 가져가는 R&D는 최악의 의료민영화를 낳을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료비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HT라는 의료산업 성장의 호조건이라는 삼성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폭등이 산업성장이라니! 삼성은 이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폭등이나 건강보험재정악화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병원에 못가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는 삼성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의 몰상식함과 무개념에 또 한번 큰 충격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MB정권과 삼성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MB정권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둘째. MB정권은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은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 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대개혁’,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