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문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60%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10만명의 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정도 매달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서민생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더 살찌우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없애려는 무상의료를 비난하면서, 병원비폭탄이 될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국고지원과 공공의료예산 확대에는 인색하면서도, 의료관광 확대와 의약기업에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돼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내가 내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의료영리화와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막고, 공공의료예산을 늘려 시골동네에 살아도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무상의료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국민건강은 좋아지고, 병원비 걱정은 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운동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의 굳센 약속이자, 작은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 연대의 손을 함께 맞잡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만! 영리병원 안돼!”
영리병원과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막아내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보장 100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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