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 등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공공의료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입니다.
이에 1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3(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3일(화)부터 11월 6일(금)까지 전국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2020.11.3.(화) 오전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공공의료 강화 집중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기자회견 <사진=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일정>
전국공동
경기도
성남 : 1인시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무실 앞 (주최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화성 : 1인시위 (주최 :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대구
기자회견 : 10/27(화)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1인시위 : 11/3(화) ~11/6(금) 매일 점심시간, 대전역 서광장 3번출구 앞
주최 :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부산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주최 : 부산민중연대
서울
기자회견 : 11/3(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 11/3~11/6 점심시간, 청와대 인근·국회·광화문 광장
울산
성명서 발표 : 11/3(화)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 울산 시청 앞
주최 : 울산건강연대
인천
성명서 발표 : 11/3(화)
1인시위 : 11/3(화) 11:30, 인천시청
주최 : 인천공공의료포럼
제주도
성명서 발표 : 11/3(화)
주최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2020.11.3.(화) 전국 각지, 공공의료 강화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집중행동 <사진=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코로나19 위기에서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는 시민 생명 지킬 공공의료 예산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의료공공성을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에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지난 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조차 의료산업화에 관심이 더 있는 것도 확실히 보여줬다. 우리 17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라.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불과 10명 안팎일 때 병상이 포화되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 대기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상 병원이 없다.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다. 게다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며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절실한 국가적 책무이다.
둘째, 공공병원을 신설·증설하고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최소 2개까지 확보하라.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 해 8.9%로 70% 이상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없어서 감염병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병상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를 최소한 제대로 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인 인구 천 명 당 2.0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500병상 이상, 기초지자체에 300병상 이상으로 신증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부실의료를 자행하는 청도대남병원 같은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연간 2조6천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2021년 정부 예산 555.8조원, 지난해 순증 43.5조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다.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 광주, 울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제2대구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다.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 문제다.
셋째,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공병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당장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에 부딪쳐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팬데믹 위기 속 필수적인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가?
이미 국가재정법 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는 것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정부 안에는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없을 뿐 아니라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에 따른 정부의 의정합의 백기투항으로 의사증원과 공공의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고 있는 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의료영리화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껏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상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효과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공약을 뒤엎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 이 모두가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생명과 삶을 민간영리의료에 방치하는 정부에 경고한다.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속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 시작은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정말 공공병원 확충 0원인 채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국회와 정부가 민간병원자본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평범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지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11. 3.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2020.11.3. 기준 17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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