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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1.20
  • 1021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3~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300여 명의 확진자가 병실 대신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200명 안팎의 확진자만으로도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각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의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1120_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2020. 11. 20(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조승연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인천의료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병상과 인력을 충분하지 못한 채 공공의료 공백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메꾸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피로도와 피해가 쌓여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기존 공공의료 정책은 개별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지원에만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인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전략이 부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화'를 통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체계화 방안으로 ‘▲국립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국가중앙의료원 설립-기존 국립병원 통합운영체계 구축, 국립의전원 설립, 공공병원 운영지원센터 운영 등), ▲국립대병원-권역 단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료가 가지는 문제들(의료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낙후된 시설, 악순환-만성적인 적자 또는 과잉진료)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마련,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역거점병원 확충 방안으로  ‘▲취약지 공공병원 확충 및 신축(5개 신축 및 11개 증축, 2천 5백 병상-약 1조 원), ▲취약지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 강화 지원(7개 병원, 약 2천1백억 원), ▲공공의료 관련 예산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추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화 방안,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당면과제(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 시설 지정 의무화, 방역 관련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에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해 내년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공공의료확충 관련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내 공공의료기관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충방안으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 전환,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의료확충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활용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우석균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현재 수도권과 지역적 감염의 속출은 겨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등 공공병원 확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의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과 발제자의 대안은 공공의료 확충안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안으로 '▲광역 지자체당 공공병원 2개 이상 신축, ▲전국 모든 지방의료원을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만들고, 국공립병원 네트워크 구성, ▲공공병원지원 공단 설립, ▲국립대 의대 50% 정원 증가와 장학생제도 및 공공병원 의무근무제(전문의후 10년) 도입, ▲중장기적으로 OECD 최저선 수준의 공공병상 확보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현주 집행위원장(울산건강연대)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발제자의 '지역의료강화 위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방안' 모두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한 여러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소극적인 확충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기조가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기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 민간의료에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울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설립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용갑 원장(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 공공의료의 핵심적인 문제로 '▲의료기관의 분포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적 분포) 불균형성,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 및 지역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한 과잉 및 과소 진료,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의 안전망 취약'를 꼽았으며, 공공의료 취약의 핵심원인은 재정과 공급의 불균형(의료서비스 재원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인 재원을 주로 사용하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이 선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용갑 원장은 국가 재난에 대비한 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 수행, ▲'적정 규모 종합병원의 권역별 균형분포'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구성', ▲민간 기피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익적인 조정자의 역할로의 전환,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노정훈 공공의료과장(보건복지부)의 토론과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추가)토론문1[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 프로그램 
    • 좌  장 :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발  제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토론1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토론2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토론3 : 김현주(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4 : 이용갑(건강보험연구원 원장) 
    • 토론5 : 노정훈(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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