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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12.03
  • 1031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 원이다.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 정도이다. 여기서 400병상을 늘려봐야 현재의 1% 증가도 되지 않는다. 노동시민단체는 전체병상 수 기준 8.9%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향후 수년간 병상을 늘려도 겨우 0.1%p 늘어난 9.0%나 될까 말까 하다. 그것도 당장 증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설계' 예산이다.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는 늘려야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런 절박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4개소 증축이라니 어처구니없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병원이 28개소에 달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으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한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도 28개 중 겨우 4개소 증축이라니, 나머지 24개 지역은 의료공백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시민들은 대전, 광주, 울산 같이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최소 2개씩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증축과 매입·공공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4만 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5조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558조 예산의 극히 일부이다. 그런데 정부는 15억 원을 생색내기로 내밀면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수차례 기회를 걷어차고 무관심과 의지 없음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집권세력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생각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추가 예산으로 공공병원 대폭 확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12. 3.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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