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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4941
  • 첨부 3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하다.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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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노령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개혁 관련해 총선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다만 노후소득보장 내실화 대책으로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노동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등 노후소득 대비기간이 짧은 점을 보완하여 소득수준 향상 도모, 기본모형 : 60세 이상, 소득 1,300만원 이하, 최대급여 연70만원 수준)

민주통합당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80%까지 확대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A값(국민연금 평균급여월액)의 1%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로 높임 ▶현재 노인 70% 수혜대상을 2014년까지 80%로 확대한 이후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90%까지 확대할지 여부 결정

자유선진당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두 배 인상, 지급대상자 소득하위 70%에서 65세 노인 전체로 확대

통합진보당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까지 약2배 증액(현행 A값의 5%→10%)하고 지급대상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장기적으로 약 3배 증액(현행 A값의 5%→15%)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도록 함

창조한국당

1)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2)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혜자의 점진적 확대 및 급여인상 추진, 3) 정년제 연장

진보신당

현재 평균 급여액의 5% 수준인 연금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모든 노인에게 지급

친박연합당

기초노령수당 현실화 추진 ▶65세부터는 매달 20만원 지급 ▶70세부터는 매달 30만원 지급 ▶75세부터는 매달 40만원 지급 ▶80세 이후부터는 매달 70만원 지급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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