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지난 7월 2일, 대형마트에서 한 대학생이 제대하자마자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가 아니라 급여가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가 동료노동자 3인과 함께 산재로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통해, OECD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의 모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실태, 세계 최악의 교육비 교통과 미친 등록금 등의 문제점이 동시에 다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과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 꼴지 국가가 됐고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다.
국민들이 맞이한 현실은 참혹
최근,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비 걱정,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고 있기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불안이 최소화되는 ‘노동복지’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줄 ‘그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다. 특히,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와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전혀 제대로 된 해법이나 능력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작금 우리사회의 민생고와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한국노총, 교육희망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20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존•민생•복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복지국가 연석회의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도를 찾는 것은 물론,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항시 초래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 아래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사회적 담보가 제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회임금(social wage)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누구나 1차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후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사회복지, 환경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천부적 권리의 하나인 생존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이것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혁신적 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원리를 수정해야 한다. 복지국가 연석회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복지 위한 국민운동 전개 선언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이러한 복지국가는 하나의 이상향이나 신기루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고,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 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본 기고문은 내일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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