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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06.22
  • 2074
  • 첨부 2

오마이 뉴스,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엽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공동기획

 

반값등록금 집회에 여학생이 많은 까닭?

[복지국가 수다] 반값등록금부터 '갈팡질팡' 정치권에 한 번 따져볼까

 

복지는 공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 합니다.  <편집자말>

 

무상급식으로 싹텄던 복지국가 담론이 '반값등록금'에서 '뻥' 터졌다.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자 그동안 꿈쩍 않던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 비리 사학 문제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각 정당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증세 논란까지 겹쳐졌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함께 지난 겨울부터 복지국가의 정체를 따져봤던 각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뭉쳤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반값등록금 사태'부터 '왜 복지국가인가'까지 한바탕 수다를 떨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수다를 시작으로 청년·의료·노동·보육·교육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복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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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은미 참여연대 복지국가프로젝트 팀장,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홍승관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직조직국장,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국장.
 
 

[반값등록금] "이러다 선보면서 등록금 빚 얼마나 졌냐고 묻겠어요"

 

기자 : 반값 등록금 얘기부터 해볼까요?

조성주(이하 성주) : "우리 조합원들 대다수가 학자금 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죠. 저 역시 올해 34살인데 아직 등록금 갚고 있어요. 그나마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서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은 편이죠. 사실 반값등록금 사태를 보면서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혜택 보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우리에겐 큰 혜택이 아니잖아요. 국가재정이 투입될 텐데 청년실업이 가장 급한 우리를 위한 예산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후배들에게 같은 고통을 얹어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편이에요. 전체 조합원이 250~270명 정도인데 40~50명 정도가 매일 나가고 있어요."

이영탁(이하 영탁) :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의 배우자와 맞선을 볼 때 '지금 대학교 등록금 빚이 얼마냐'고 묻지 않겠어요?"

박차옥경(이하 옥경) : "기자들이 '여학생들이 왜 반값등록금 집회에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할까요'라고 물은 적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남성보다 더 어렵지 않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요. 선배들이 스펙을 많이 쌓고 일부는 성형까지 했는데 빚을 상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회에 진출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은미(이하 은미) : "반값 등록금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좌담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 때 청년들을 '광분'시켰던 얘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발언이었어요. 그때 좌담회 참가자들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비정규직 100~200만 원 월급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리스트 쫙 뽑아서 대기업부터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실제로 반값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연동돼 있죠."

성주 : "그게 핵심이죠. 저희 조합원들의 사정도 똑같아요. 빚이 생기면 급하게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묻지마 취업'이라고 부르죠. 당장 알바 자리가 나면 가는 거죠. 취업 준비기간이 없죠. 우선 실업부조제도 같은 복지제도도 없어요. 또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약직이나 파견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하죠."

변혜진(이하 혜진) : "물가 인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터진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동안 사학재단이 너무 해먹었어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총 9조2000억 원이랍니다. 산술적으로 60%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돈이죠. 또 반값 등록금 통해서 법인화·기여입학제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어요. 반값 등록금은 이처럼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가 수다①] "언제든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받아야죠"

 

기자 : 결국 반값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복지국가는 뭘까요.

은미 : "사실 복지국가란 개념이 너무 막연하죠. 우리 회원에게 복지국가가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가 없죠. 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나라?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나라? 설명이 어려워요. 사실 유식한 말로 복지국가는 사회권을 확보한 나라죠. 언제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그때마다 받을 수 있단 것 아니겠어요?"

옥경 : "대개 '국가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은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또 시민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논의도 해본 적 없어요. 지난 3월 비정규직 여성들과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임금을 늘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한 분이 '사교육을 원 없이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시민의 욕구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순광 : "공공서비스라고 판단되는 영역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다만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노동 체계가 비정규 노동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만큼 이를 깨려면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혜진 : "복지국가는 사회의 공공성을 늘려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서구의 경험을 봐도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들었죠.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2007년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대학교육)에 대한 OECD국가의 평균 재정지출비율이 69.1%예요. EU 평균 지출비율은 전체의 79.4%로 더 높아지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20.7%밖에 안 돼요. 혹자는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라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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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가가 바라보는 <왜? 복지국가인가>' 좌담회가 14일 오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은미 참여연대 복지국가프로젝트 팀장, 홍승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 조직국장,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복지국가 수다②]"무상급식 질색하는 한나라당 있으면 복지국가 못 만들어"

 

기자 :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정도를 놓고 논란이 있어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부자도 무상으로 급식을 줘야 하냐고 반발하죠. 현재 진행 중인 복지국가 담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혜진 : "한나라당과 같은 집권 여당이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국가를 만들진 못할 거예요. 한나라당은 '무상'이란 단어를 안 쓰려 하죠. 이 단어가 평등의식과 권리의식을 고취시키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동결 투쟁을 했을 땐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반값등록금으로 방향을 바꾸니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이처럼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해요. 지금의 '보편적 복지'와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거리가 있어요. 각 단체나 활동가가 이를 연결해줘야죠."

성주 : "현재 복지국가 담론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지도 봐야 돼요.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은 40대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이죠. 예를 들어 주거와 관련된 복지정책도 4인 가족 중심으로 짜여 있거든요. 반면, 일자리 문제에 극심하게 겪고 있는 청년층은 '비혼'을 택하고 있어요. 비혼세대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점점 떨어질 겁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이 나오더라도 미래세대에겐 해당사항이 없죠. 청년·학생 등 미래세대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기자 :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혜진 : "국·공립의대나 병원은 곳곳마다 있어요. 이곳에 다니는 학생 중 50% 정도는 무상으로 정부가 교육을 시키되, 이후 10년 간 해당 병원에서 준공무원 형태로 일하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 등록금 문제나 지역 간 의료격차도 줄일 수 있겠죠. 이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어디나 하고 있어요. 정부도 작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의 중소병원을 인수해 통합·운영하거나 국·공립병원에 투자를 확연히 늘려야 해요. 한 지역에 괜찮은 국·공립 병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적절히 조절될 거예요."

순광 :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선 직원 1명이 취업희망자 8000~1만 명을 상대합니다. 유럽은 1인당 2000명 수준이거든요. 운영시스템도 다르죠. 유럽은 취업희망자의 적성을 알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수당도 지급해요. 일종의 실업보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마저도 민간에 모두 위탁하려해요. 공공투자를 늘려서 적어도 고용안정센터가 직원 1인당 3000명 정도의 실업자를 상대하도록 해야 해요. 또 유럽처럼 하지 못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해야죠."

 

[수다 끝맺기] "40대 중산층에게만 관심 보이지 말고 청년들도 신경 써줘요"

 

기자 : 내년 총·대선에서 복지국가 담론은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뭔가요.

옥경 :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말하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단지 선거기간에만 반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 5년 동안 제시하고 요구해야죠."

영탁 : "내년 총·대선에서 못 이뤄낸다면 운동 차원에서라도 복지국가 담론을 이끌고 가야죠. 아울러, 보육료 지원이나 노인요양보험 등 이미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이 예산이 전체적인 통제 없이 막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권도 여기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혜진 : "민주당이 무상복지 담론을 낼 때 재정문제를 갖고 진보진영을 걱정시키지 말았으면 해요.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않고는 집권여당 할아버지가 되도 복지국가 건설 못합니다. 우파들의 '세금폭탄' 논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한, 민주당에게 이 시대 서민·노동자 표가 쏠리긴 힘들 거예요."

성주 : "정당들이 40대 중산층에 어필하려고 노력 중이예요. 청년들은 소외돼 있죠. 개인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청년들이 10년 만에 정치권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셈이죠.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얘기가 어떻게 복지국가 담론에 들어가는지 주목하고 있어요. 정치권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이경태 기자(blog.ohmynews.com/ac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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