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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08.18
  • 2146
  • 첨부 1

과다한 복지지출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모는 것은 논리비약이자 왜곡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때


지난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국정의 핵심비전으로 제시했다. 최근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원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지는 빠져있다. 다수 언론이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공생’을 강조하면서 부자감세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건정성 운운하며 글로벌 재정위기의 원인을 과잉복지 탓으로 모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비약이자 왜곡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경제위기’를 ‘과잉복지’ 탓으로 모는 대통령의 본질호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은 ‘과잉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낙후된 복지’가 문제이며 지금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긴급 경제각료회의에서도 “ “그리스가 10년 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다”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과잉론은 아전인수식 근거에 기초한 것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주요인은 ‘과도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취약한 경제기반과 지하경제, 그리고 유로화 가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과 독립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에 있다. 과도한 연금 등은 여러 병폐 중 일부일 뿐이다.

 

또한 14조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로 이번 혼란의 진원지가 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방비,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듯 과다한 복지지출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모는 대통령의 인식은 논리비약이자 왜곡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과잉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복지’가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때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7.1%와 20.1%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3%, 7.5%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금은 과잉복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게 형편없이 낙후된 복지규모를 늘리고 확대해야 할 때이다.

 

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들어 9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 등 불합리한 세출․세입구조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재원마련 방안 없는 무책임한 요구”라거나 재정 건정성 운운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에 제동을 걸고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부족한 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하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세수 감소와 재정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양극화의 해결과 이를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세계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재원마련이 어렵다거나 과잉복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시각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나서서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틀고 재원의 문제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생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실천의 길이다.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정치권과 국민들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시각을 비판하며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때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고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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