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핵심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2011년 정기국회의 민생․복지정책과제 발표
부자감세철회, 반값등록금․청년실업해소 실현 등 16대 입법정책 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0일(화)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3개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오늘(9/20, 화)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복지국가실현을 위한 2011년 정기국회의 민생․복지정책과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재정안정성․조세형평 파괴하는 추가적인 부자감세 철회 및 폐지와 민생중심 복지국가를 위해 최우선적인 15대 입법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각 당 정책위위원장 면담을 통해 16개 입법정책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16개 입법정책과제 : ▲추가적인 부자감세 철회 및 폐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고등교육법>개정,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제정 ▲<교육기본법>개정 ▲<기초노령연금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복지법>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연석회의는 오늘 발표한 16대 입법정책과제는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 시행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와 함께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성장위주의 국가운용기조를 전환하고,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대표),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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