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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09.28
  • 3309
  • 첨부 3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_문서용.jpg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서민층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정부
제대로 된 민생대책·복지확대 고대하는 민심 외면한 2012년 예산안
부자감세 철회와 한국형 ‘버핏세’ 도입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 해소해야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서민복지 예산 늘려야


정부는 어제(9/27) 국무회의를 통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예산안 편성기조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서민층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감세 뿐만 아니라 기존 감세철회 등을 통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의 질 개선과 의료, 교육, 주거, 노후 등 전 영역에 걸친 복지시스템 확충과 예산확대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예산안으로 수정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1~2015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보다 2.4%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에는 344.1조 원을 총 세입으로 거둬 326.1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가채무를 갚겠다고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년도별 감세규모는 2008년 6.2조 원, 2009년 16.4조 원, 2010년 21.4조 원, 2011년 21.3조 원, 2012년 20.9조 원으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서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혹독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 재정지출 축소정책이 재정위기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부 추가감세 철회입장을 밝혔으나 2008년~2010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감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기존의 감세 정책과 대기업, 집 부자 세제특혜 정책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에서도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6%대에 머물렀다. 공적연금 증가액, 기초노령연금 자연증가액,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의무지출 증가액과 주택분야 비복지성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3%대로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2006년, 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7%대, 재정지출 6%대, 보건복지노동 지출 9%대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0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5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7%대, 재정지출 4~5%, 그에 따라 보건복지노동지출을 6%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빌미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복지적 정책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용도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채워져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번 예산에는 지난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차 분배 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본적인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신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의무적인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해 관련법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저임금근로자(122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으로 6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사회보험 미가입자(380만 명)의 30%에 불과하고, 지원액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액의 1/3에 불과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해왔던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또한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정책' 역시 실업에 대한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점점 실업이 구조화 되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불안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단기대책 보다는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를 신설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내세운 소위 ‘사람희망 예산’도 실제 내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보육과 관련해 만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공적인프라 확충과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제책이 빠져있어 재정효과가 의문시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는 미숙아동 의료비 지원액 인상,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과 같이 매우 협소한 수준의 인상뿐이다.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전세물량 부족과 전세가 폭등은 물가폭등과 함께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을 7천호에서 2만9천호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등 주택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분야 예산으로는 현재 전개되고 있고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 할 수 없다. 서민들의 주거가 참으로 불안정한 이 때,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민간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 상한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에도 미봉책도 안 되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도 2,100억 원을 들여 비수급 빈곤층 6.1만 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시킨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옹색하기 짝이 없는 대책일 뿐이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 장애등급 및 본인부담금 폐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보다는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미봉책뿐이어서 ‘사람희망예산’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다. 
  
특히, 교육 관련해 대학등록금 정부지원은 도저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 약속을 파기한 것이 다름없는 미미한 예산 배정에 그치고 말았다. 수치상으로는 정부재정 1.5조 원(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 원에 비해 1.17조 원 가량 늘어남)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6.23일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이 사상 최악의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급히 반값 등록금이나 최대한 그에 근접한 방안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에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아이들의 밥상마저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의 저급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비열한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8%(370->400만원/월)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40개소를 확대(3,260-> 3500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600만원 이상)를 고려할 때 지원수준이 매우 낮고 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외되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리고, 더불어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아동들이 방학 중에 결식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난 2009년, 2010년처럼 국비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했어야 함에도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이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폭등하는 물가, 전세가, 높은 사교육비, 실질임금 하락 등 다양한 불안 요소들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의료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확대, 공공임대주택학대 등 교육․보육, 일자리,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 정부의 예산안을 볼 때,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시대정신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낙제점 예산안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수정을 가하고 민생복지예산을 대폭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예산안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의 원인으로 드러난 감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여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요 국가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부자(슈퍼리치) 증세’ 움직임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버핏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jpg※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지난 7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2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 기구임. 연석회의는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1차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200928_[논평]2012년예산안(복실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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