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나_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나라_이숙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나라

차 원ㅣ자원활동가

초기의 복지국가는 급격한 산업화로의 진행 상황과 그 가운데 남성이 생계의 중심이 되는 가족형태에 맞추어 있었다. 따라서 부양자인 성인 남성의 질병과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이 발달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의 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회 위기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부양자 혹은 경제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던 여성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위치와 그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들이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2%라고 한다.(2004년 기준)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50%를 밑도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게다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남성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남성 평균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6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임금 불평등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피부양자, 혹은 가족 내의 보육, 돌봄의 주체로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는 국가가 복지국가로써 제대로 된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할 부분을 제대로 맡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여성이나 가족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이렇게 여성이나 가족에 맡겨진 돌봄의 문제에서 그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야 성평등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의 퇴직사유는 절반 이상이 자녀의 양육이나 출산에 관한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이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려면 할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낳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 왜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에는 1991년에 영육아 보육법이 제정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으로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사실 이러한 보육에 관한 지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원 수준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원 방법의 문제가 더 크다. 우리나라의 보육비용 지원은 이미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육 서비스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육시설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 집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불균형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민간시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정부가 그를 지원하는 이러한 구조는 공공성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가정 어린이집(민간)의 난립으로 이어지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보육에 대하 지원을 늘려나간다 한들 민간의 보육시설들이 공공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파편화 되고 그 효과가 분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보육 서비스가 단순한 양육비 비원이 아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성은 계속해서 돌봄의 주체라는 책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을 것이고, 출산율도 늘 최하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해답은 돌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전의 전제를 변화시키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