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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2820
  • 첨부 3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1)보육비 절감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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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민주통합당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간 400개소를 신규 설치,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2,000개소 추가 설치(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연간 100개소를 증축,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500개 증축) ▶(설치방안) 민간보육시설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 활용(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 공급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으면서 민간과 확대되는 국공립시설이 상생하는 방식,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여유공간, 전국 공공시설 중 여유공간을 모두 찾아내어 국공립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자치기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만들어가는 방식 검토 필요)

자유선진당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지역의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시설 확충, 3)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설립운영

통합진보당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임)

창조한국당

1) 공공건축물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의무제 도입추진, 2) 민간 보육설의 점진적 국공립화 전환추진, 3) 인구비례에 따른 보육시설 의무설치제도 도입추진, 4)무상보육 전면 추진

진보신당

틈새 없는 보육 ▶현재 읍면동 당 평균 0.5개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내 집 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 ▶보육교사 2인 1조제를 도입해,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육의 질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 장애아보육의 접근성 강화

친박연합당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3~5세 영유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 교육 추진, 2) 24시간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유치원 시설 확대, 3) 직장 내 육아 돌보미 시설 의무화 추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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