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1)보육비 절감을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2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1)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
민주통합당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간 400개소를 신규 설치,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2,000개소 추가 설치(기존 국공립 보육시설 연간 100개소를 증축, 목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총 500개 증축) ▶(설치방안) 민간보육시설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 하는 방식 활용(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 공급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으면서 민간과 확대되는 국공립시설이 상생하는 방식,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여유공간, 전국 공공시설 중 여유공간을 모두 찾아내어 국공립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주민자치기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만들어가는 방식 검토 필요) |
자유선진당 |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지역의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시설 확충, 3)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설립운영 |
통합진보당 |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임) |
창조한국당 |
1) 공공건축물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의무제 도입추진, 2) 민간 보육설의 점진적 국공립화 전환추진, 3) 인구비례에 따른 보육시설 의무설치제도 도입추진, 4)무상보육 전면 추진 |
진보신당 |
틈새 없는 보육 ▶현재 읍면동 당 평균 0.5개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내 집 앞 국공립어린이집을 실현 ▶보육교사 2인 1조제를 도입해,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육의 질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지정, 장애아보육의 접근성 강화 |
친박연합당 |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3~5세 영유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 교육 추진, 2) 24시간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유치원 시설 확대, 3) 직장 내 육아 돌보미 시설 의무화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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