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2231
  • 첨부 3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1) 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12.jpg


2) 공공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정당

입장

새누리당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새누리당도 복지확대 공약을 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민주통합당

공공복지지출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자유선진당

1)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수요자중심으로 변경, 2)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의 A값을 5%에서 단계적으로 10%인상

통합진보당

단계적으로 공공복지를 GDP 대비 15%로 확대할 것

창조한국당

1)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 비중증대 추진, 2) 지방중심의 복지제도 구축 : 복지재정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행사

진보신당

공공복지지출 현재의 2배 확대(GDP 대비 15%확대) ,이를 위해서는 대략 90조 가량의 복지지출 증대가 필요하므로 대폭적인 증세가 불가피함. 다른 정당이 주장하듯이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극소수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MB정부의 감세조치 전면 철회,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 등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의 원칙에 따른 재정규모의 대폭 증대가 필요함

친박연합당

복지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보 없이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거나 퍼주기식 복지 주장은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재정의 안정성과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떳떳한 복지’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2년 6월호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2022.06.03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강좌후기] 복지국가와 나_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2013.09.23
[강좌 후기] 복지국가와 나_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2013.09.13
[강좌안내] 복지국가와 나 -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을 위하여   2013.08.14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회고와 전망> 출간 (1)   2013.01.29
[토론회 취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선 캠프 초청 정책토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3)   2012.11.16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   2012.10.24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10/25) (1)   2012.10.22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결산] "유쾌한 출발"   2012.09.13
[영화제] 9/6~9/8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2 개최   2012.09.05
[영화제 상영작] 밍크코트 <복지 일반·인권>   2012.08.31
[영화제 상영작] 달팽이의 별 | 두 번째 계절 <장애·사회보장>   2012.08.31
[보고서]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2012.04.05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답변분석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12.03.28
[답변분석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2012.03.28
[답변분석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012.03.28
[답변분석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2012.03.28
[답변분석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2012.03.28
[답변분석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2012.03.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