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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10.24
  • 2325
  • 첨부 1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 기자회견·퍼포먼스

요구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요구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 15대 요구안

요구 3.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역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복지국가연석회의)는 대선을 56일 앞둔 오늘(10/24)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촉구 및 대선 정책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진행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복지국가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에 대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으며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의 해결과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연대기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한국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으로 “이를 국회와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장에서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청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복지국가연석회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원칙과 15대 요구안으로  ▶공정한 경제-①재벌체제의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②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좋은 일자리-③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④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인간다운 노동-⑤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⑥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보편적 사회보장-⑦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⑧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⑨노후소득 보장 ⑩실업․고용안전망 확충 ⑪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평등한 교육기회-⑫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⑬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⑭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공정한 재원분담-⑮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두 단위는 19대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쟁점이므로, 각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줄 것과 더불어, 더욱 더 전향적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을 호소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10.25일/7:30/청계광장) 등 향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끝.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요구안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요구안 2.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 각계발언 : 교육(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의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주거(신동우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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