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0.04.02
  • 549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정책 또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관련 정책은 20대 총선에 비해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국민 노후 삶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연금행동 정책 요구>

 

분야

정책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승률 상향(물가상승률에서 소득상승률로)

사각지대해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확대)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 실업부조 크레딧 신설

체납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입연령상한과 수급시기 일치

국민신뢰제고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의 공공성 강화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및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해요! (~9/22 마감) 2021.09.06
[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2021.08.01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4 2021.08.31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이슈페이퍼]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   2021.07.08
[마감] 공적연금 강화 활동을 함께할 "영차영차"를 모집합니다   2021.05.05
[성명]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조정 강행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21.04.09
[공동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03.17
[이게 무슨 일이야]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안됐다고?   2021.02.18
[행사] 2020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2020.12.10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2020.12.02
[공동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2020.11.23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2020.10.16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2020.07.28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2020.06.18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20.05.13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연금정책 요구 발표   2020.04.08
[보도자료]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안   2020.04.02
[성명]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12.02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2019.11.11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10.22
[기자회견]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2019.10.16
[공동논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2019.07.22
[기자회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2019.07.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