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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20.12.02
  • 319

오늘(12/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의 실태를 알리고 공적연금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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