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4월16일), 여야 원내대표회담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전병헌 원내대표 방문이 있었다. 그 후,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크게 세 가지를 담은 절충안을 협상안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두루누리, 실업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연금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급한다. 셋째, 국회에『공적연금발전특위』를 설치하여 매 5년마다 노인빈곤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적정 수혜대상 및 수준을 결정한다.

상기 절충안에는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논의도 없으며, ‘물가연동방식으로 수정하는 문제점’ 또한 없다. 즉 정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이다. 이쯤에서 우리 노동시민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의 정책판단에 대한 능력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누리, 실업크레딧 등은 이미 작년에 실시하기로 한 제도들로서,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 전액을 받는 어르신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발전특위』 또한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구로서,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선진국 중에 그러한 기구가 없는 나라가 없다. 이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위 세 가지 사항을 절충안이라고 받아들이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했고, 이에 우리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정책판단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상기 절충안의 어느 내용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20만원 수급자의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것이 국민이익에 부합하는 듯하지만, 『기초연금 제정안』으로 잃게 될 국민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 둘을 서로 맞바꾸는 것은 평생 벌어 모은 자신의 집을 사기를 통해 빼앗기고도 보상금으로 쪽방 월세 값을 받아 희희낙락거리는 꼴과 다름 없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의 이익에 서서 매 순간 협상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안위나 근시안적인 자기이익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극복의 대가로 주어지는 매도 웃으며 맞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정당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이다. 

그러나 전병헌 원내대표의 이번 절충안 수용에는 정당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협상에서의 무능력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전병헌 원내대표의 이번 절충안 수용은 대다수의 노동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그룹 등에서 비판을 넘어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판국이다. 

무엇보다도, 전병헌 원내대표의 판단 기준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해 공적 연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들로 채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 행태들은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의 이익을 져버리고 자신만의 안위를 고민하는 정치지도자는 그리고 무엇이 국민을 위해 옳은 정책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치지도자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보장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유약한 협상을 중단하고 야당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2014년 4월 16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