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0-05-07   2025

[기자회견]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

민주노총 총연맹, 민주노총 공공노조, 빈곤사회연대, 한국은퇴자 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은 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면담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요구 서명서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기초노령연금 즉시 인상 및
연금제도개선위원회 하반기 국회내 설치를 촉구한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면 우리는 부모님들께 카네이션도 가슴에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되는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설문조사에서 ‘현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쪼들리고, 아파도 큰돈이 들까 걱정되어 병원조차 못가는 현세대 노인의 모습은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작되고 있지만,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 노인자살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설치되었어야 하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직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평균급여 월액)의 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요구 서명운동에 총 18,8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은 당사자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40~50대 가장들을 비롯하여 20대의 대학생 등의 뜨거운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노인부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열의와 요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6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한평생을 사회를 위해 성실히 살아 온 현세대 노인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수용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0년 5월 7일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 
노동/농민/시민사회/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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