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7-05-02   560

[보도자료]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  약-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음.

 

○ 연금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이미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세대는 별다른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음. 즉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특히 2017~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역시 2018년에 이뤄지는 등 중요한 제도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 동원되면서 기금의 국민적 신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각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에 대한 공약 분석을 통해 후보들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평가했음.

 

○ 심상정 1위, 문재인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92.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50점도 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음.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초연금

80

25

50

5

95

국민연금제도

82.9

0

34.3

48.6

91.4

국민연금기금

88

16.0

64.0

0

92.0

총점

(100점 만점 환산기준)

85.0

11.2

47.5

23.8

92.5

         * 자세한 평가 결과는 본문 참고

 

○ 각 분야별 점수에서도 심상정, 문재인 후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첨부자료 |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보도자료 및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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