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7-25   2584

[기자회견] 7/25, 기초연금 첫지급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보편적 기초연금 지급 요구』기자회견 개최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5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25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 앞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지만, 오늘 기초연금 시행으로 일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행동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으로써 “첫째, 원래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기초연금액 상정방식은 소득상승률로 원상복귀해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액 수령액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기초연금 소급적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 문평표 장관”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가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급지급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문형표 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을 농락한 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대해 “세대갈등, 도덕적 해이, 과도한 행정비용, 역차별 등으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보건복지부에 연금행동의 기초연금제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40725_기자회견_연금행동_기초연금첫지급일보편적기초연금도입촉구(1)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각 단체 대표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영철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4. 항의 및 요구서한 전달 : 연금행동 대표단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20140725_기자회견_연금행동_기초연금첫지급일보편적기초연금도입촉구(2)

 

[기자회견문]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7월25일 오늘,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은 이미 폐지가 되어 휴지통에 버려진지 오래되었고, 국회는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노동ㆍ시민사회계 및 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식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기초연금은 원래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기여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초연금에 ‘기초’라는 용어를 붙이는 이유이다.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통한 차등지급’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있다. 미래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가입기간 12년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하게 될 현재 청장년세대의 대부분은 이러한 차등지급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기초연금법에서는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미만의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31만원 수급하는 가입자가 30만원 수급하는 가입자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장치는 또 다른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은 소득상승률에 연동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기반 마련’이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평가기준은 기존의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기초연금액의 산정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기능을 축소시킨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은 소득상승률보다 낮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연금의 증가수준이 소득의 증가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기에, 기초연금의 산정방식은 소득연동으로 조속히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액 수령액이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노인들의 경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 대비 최대 10만원까지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누리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 받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액 인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기초연금 ‘소급적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문형표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여야 대립 시, 사회적 합의 후 법안을 통과시켜 추후 7월로 소급하여 지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출석하여 “기초연금 소급적용 고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소급적용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복지부장관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소급지급’을 발표한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을 농락한 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후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기초연금제도로 인한 세대갈등, 도덕적 해이, 과도한 행정비용, 역차별 등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함에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무기력하고 정의롭게 대응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4년 7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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